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농협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엔 농협개혁 논의가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점차 협동조합의 원리와 원칙에 맞는 운영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추세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어떤 조합장이 좋은 조합장인지 이해를 돕고 농협 현황을 설명하는 조합원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의 주인의식 향상과 농협 운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직선제만으론 농협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단 분석이다.
전국 모든 농협에서 늦어도 11월말부터 1월까지 조합원교육을 해야 한다. 농민단체 활동가들이라도 움직여서 협동조합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 농협이 내 이해와 무관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받는다. 농협이 조합원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면 돈을 안 받는다.
조합원 의식고취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업소득과 농협 경제사업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조합원 정리를 해야 한다. 고령화로 농사짓기 어려운 조합원들은 5~6명씩 묶어 공동농가로 등록해 구제하고 지역농협 조합원 수 충족 기준도 완화하면 된다. 지역농협 차원에선 해결 못한다.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에 조합원 정리 목적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농협개혁 논의에서 다뤄야할 사안을 꼽는다면?
현재 농협 시스템은 잠재력이 있지만 제대로 쓰질 못한다. 조합원이 대폭 늘면서 올바른 농협 운영을 합의하지 못했다.
농협은 경제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고령 조합원들은 높은 배당을 원한다. 신용사업에선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올리고 경제사업은 활성화하면서 수수료는 없애라 요구하는데 이를 단순히 합치면 모순이 일어난다. 쌀 수매가를 올려도 대다수 소농들에겐 도움이 안 된다.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엔 시간이 걸린다. 선거 뒤에도 꾸준히 올바른 농협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꼭 검토돼야할 사안이 있다면?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할 때 약속한 세제 문제 해결 등을 이행하고 농협중앙회는 나름의 B플랜을 찾아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신용사업 수익성 문제, 특히 도시농협 신용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