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기초 농산물 생산·유통에 정부 나서야”

정부 “농민이 직접 해결해야” … 양측 엇갈려

  • 입력 2014.09.21 13:32
  • 수정 2014.09.21 22:38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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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대해 학자, 농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지만 주장이 엇갈렸다. 기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만 있다"고 답변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은 농민들이 겪는 민감한 부분이다.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급기야 산지에서 폐기처리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감자, 양파, 마늘의 재고가 넘쳐 생산농가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지난 2011년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충북 음성, 전남 무안 등이 자치단체와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역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국민들이 많이 먹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수매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조경태 국회의원 주최로 ‘기초농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소관측실장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국 실장은 “정부에서 이미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 수급이 불안한 채소들을 지정해 놓고 수급안정매뉴얼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농산물이 과잉되거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수매와 비축을 확대하더라도 하락세를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수급 구조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조정도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우리나라 농촌의 빈곤율이 2012년 23.7%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 중 꼴지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농업정책이 농가양극화와 도농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단순히 정부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정이 아닌 생산농가들이나 생산자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하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가 세운 정책은 농산물에 대해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협이 자체적으로 손실기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농산물 생산 과잉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와 식량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든 농협이 떠맡아서 하든 농민단체가 하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매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가 농산물의 수매를 도맡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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