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보호 위해 WTO 협정 근거한 최대치 결정”

18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동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 당초 예정된 11시 보다 20여분 지각 도착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WTO 협의문에 합치하는 내에서 최대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산업 보호대책을 함께 발표하며 “10월부터 WTO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과 질의를 요약한다.

관세율 등 WTO 통보내용은?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513%로, 국내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과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수입가격을 국제가격 수치로 대입했다. 기준연도는 1986년~1988년. 국제 쌀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진 까닭에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수입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 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 밥쌀용 비중(30%), 국내 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을 제안한다.

쌀 전면개방 대책은?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또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해 편법 수입 가능성을 염두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수입쌀을 포함시킨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게 되며, 농수산물은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이 적용중이다.

•농가소득 증대

고정직불금이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오른다. 이모작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들녘별경영체 선정에도 이모작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며,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임대차도 허용하게 된다.

유기농쌀을 비롯한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해 현재 친환경직불금 지급 지원기간인 5년이 끝나더라도 추가 3년간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친환경직불금(ha당 논 60만원, 밭 120만원)의 50% 수준이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자단 질의응답]

Q1.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수입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로 고율관세와 특별긴급관세(SSG)를 거론한다. SSG 발동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