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회원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회원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관세율 결정에 항의해 국회로 진입했다.
전농과 전여농 회원 10여명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 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진입해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해 회의를 중단시켰다.
정부가 기습적으로 513%라는 관세율을 메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했기 때문. 이에 전농과 전여농 소속 농민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정부와 여당에 “농민을 속이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민들의 쌀 관세율 공개 요구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스스로 말을 어긴 셈.
또 야당 의원들은 쏙 빼놓은 채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곧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쌀 시장 개방 선언은 국민과 농민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관세화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과 농민, 야당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인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문제를 야당과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무엇이 급해서 WTO통보를 최우선으로 삼느냐.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고 의원들에게 강하게 당부했다.
강다복 전여농 회장과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을 포함한 농민들은 “관세율이 더 이상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약속해라”고 이동필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동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농민들에게 “예의를 지켜 면담을 요청해라”며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농민이 항의하고 있는 와중에 농식품부는 이미 513%의 관세율을 확정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의회장에 온 농민들에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회의장 안에서 “정부와 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인 우리도 함께 듣겠다”며 버틴 여성농민들은 강제로 끌려 나갔다. 그 과정에서 강다복 전여농 회장은 어깨를 다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이하 농민의 길)’과 ‘식량주권 실현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식량주권 범국본)’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농민의 길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쌀개방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의 길 회원들은 쌀 전면개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농업 의제를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적 문제로 바라보고 식량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또 지금까지 농업이 희생되어 온 개방농정의 역사를 되짚고 새로운 농정의 역사를 쓸 것을 다짐했다.
이후 농민의 길은 18일부터 범국본과 함께 정부의 쌀관세화 WTO통보를 저지하기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27일 쌀 전면개방 중단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에 이어 10월 우리 쌀 지키기 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민의 길' 출범 기자회견 사진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