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관세화 전면 개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안은 철저히 밀봉된 채 각 위원들의 의견만 나열하는 방식의 운영 또한 알맹이 없는 협의회라는 비난 여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WTO 통보 시한까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 껍데기만 남은 쌀협의회를 즉각 해체하고 4자협의체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달여 운영된 정부의 쌀산업발전협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농민을 대표해서 쌀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출범해 지난 15일까지, 6번의 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정부는)고율관세로 추가 물량이 수입되지 않는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다”며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쌀 특별법을 제안하지만 합의되지 않을 뿐 아니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을 양허제외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 촉구도 회피하고 있다”고 협의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고자 할 때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다. 우리 정부가 설정한 쌀 고율관세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포함한 별도의 법제화를 누차 강조했으나 정부측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특별법 등의 법제화와 예산문제 이 2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대책 없이 WTO에 통보를 서두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영호 전농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키 위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 임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농식품부가 공리공담만 늘어놓는 것을 보며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쌀 개방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농식품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쌀협의회가 농식품부 산하에 위치한 필연”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쌀협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실질적 논의기구인 4자협의체(여∙야∙정∙농)를 구성해 ▲쌀개방 대책 ▲TPP에서의 쌀대응 ▲쌀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책 없는 정부의 쌀 관세화 보고를 거부하고,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