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횡행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기관의 ‘수퍼 갑’ 위상을 갖고 있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민간인증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도 싹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은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이 민간인증기관에 상당수 포진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지정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73개다. 이 중 35개 업체에 인증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은 80여명.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있는 셈이다.
특히 친환경인증기관 10곳은 퇴직공무원이 직접 설립해 인증심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대표와 이사장을 하면서 다른 퇴직공무원을 채용해 인증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A인증기관의 경우, 농림부 전 차관이 대표와 이사장을 맡고 농진청 서기관 등 3명의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을 했고, B인증기관의 경우 농관원 경북지원 출신 공무원이 인증기관을 만들어 총 7명의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도 했다.
C인증기관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간 총 2만6,076 농가를 인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 결과 40개 기관에 대해 위반행위를 확인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유착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이 관련돼 있는 35개 기관 중 46%에 달하는 16개 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이며 ‘엄격한 잣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