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이하 삶의질 계획)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올해로 10년차인 농어촌 삶의질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 제3차 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다.
농어촌 복지여건 만족 11.9% … 5년 전보다 퇴보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5개년 단위로 추진돼 온 농어업 삶의 질 계획은 제1차 계획(2005~2009) 때 보건복지, 교육 등 4대 부분 133개 과제에 총 22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제2차 계획(2010~2014) 때는 보건복지, 교육 외에도 문화, 환경 등 7대 과제 부분 133개 과제를 수립, 34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08년 9월 통계청이 실시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관련 만족도 조사를 보면, 현재의 복지수준에 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차년도 계획이 마무리 되는 현재도 농어촌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평가 받기는 쉽지 않다. 농촌진흥청이 농어촌 삶의 질 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도 복지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복지여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수는 1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도 후하지 않다. 1차 계획 때는 농어업인들의 복지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될 만큼 서툰 출발을 보였다. 2차 계획 때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복지실태 조사 결과만 봐도 경제활동, 복지, 문화, 여가 여건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2015년 3차 삶의질 계획 실행
내년부터는 3차 삶의질 기본계획이 실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기본계획의 방향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보건·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등 7대 분야에 걸쳐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분야는 소득안전망과 의료·복지서비스 확대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 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지역 거점 의료 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방문건강관리를 확산한다.
교육분야는 1개면에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 중점 학교를 확대한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학교의 기능을 복합화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기반 구축 분야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동생활홈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는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창업보육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문화여가와 환경경관을 비롯해 자연재해와 범죄 등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농촌은 노인인구가 절대적이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노령인구의 건강문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1차, 2차 기본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3차 계획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3차 삶의 질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