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환과 지병으로 숙부께서 돌아가셨다. 숙부와의 이별이 슬픈 자리였지만, 사촌들이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오랜만의 해후의 자리이기도 했다. 그 중 한 사촌동생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집안일을 하던 중 다쳐서 무릎 부위가 5cm 정도 찢어졌다. 병원을 갔는데 뼈와 인대 등 다른 조직에는 이상이 없고 연조직만 외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처를 꿰매는 치료를 받고 며칠간 소독과 후 처치 등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아주 좋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전체 진료비가 얼마 나왔는지 예상하는가? 우리 가족은 민간회사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답은 총 진료비 3만불(약3,000만원)에 보험회사부담을 제외한 본인부담이 20%로 6,000불(60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얼마였을까? 아무리 높여도 본인부담금의 1할 미만이 아닐까?
여름방학의 계절이다. 이 계절엔 외국유학중인 학생이거나 교포들이 치료를 위해 치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진료의 신뢰도 문제를 차치하고 국제적으로 저렴한 진료비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평매복지치(누워있는 사랑니)를 미국에서 빼는 수술을 받을 것을 한국에서 수술하면 미국-한국간 왕복항공권 비용이 차이가 날 정도이다. 한국에선 총 진료비가 약 8만원 정도이고 미국에선 평균 약 200만원이다. 그나마 한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4,000원 정도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영리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호텔, 온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영리회사에는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의료영리화와 완전 똑같다. 의료와 관련된 기업(재벌)과 정부가 친해질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의료기업에 소속된 의사들은 비싼 검사와 치료, 수술 등을 권유하게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비인후과의사가 개업한 지역은 편도선이 많이 제거되고, 산부인과병원 주변지역은 자궁제거수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 많아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10만명당 81명으로 세계평균의 10배, 세계 1위이다. 주목할 것은 25년동안 30배나 급증하였다. 암 발생율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갑상선암이 사망원인 경우는 연 350명정도로 변화가 없다. 그 원인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에 의한 방사능노출로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이 현상이 갑상선암 과다진단이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상선암 수술이 거의 절반으로 줄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렇게 의사들의 윤리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민영 영리화가 되었을 경우 미국과 같이 될 것이다. 미국은 1971년도에 닉슨대통령에 의해 민영화되면서 의료는 자본을 위해 복무하는 강아지가 돼버렸다.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그 사회의 수준을 평가한다. 누구도 의료영리화를 위해 정치인을 매수하게 놔두지 말라. 그렇게 되는 순간 당신은 국가를 잃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불평등 중에서 의료분야의 부당함이 가장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이다 - 마틴 루터 킹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