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의 교육·복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5〜2019년 기간에 시행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 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과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2차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이 시행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첫 번째가 농민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따른 문제다. 두 번째가 소득 감소에 있다.
소득 감소는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지지되지 않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덮어두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일 뿐 농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 실례로 지난 10년 동안 마을 회관 정비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율이 높아졌는지 따져 볼일이다. 수억원씩 투입해서 종합 회관을 마을 마다 지었지만 실제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체육시설이나 목욕시설등도 갖추었지만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농촌이 요구하는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수많은 창고와 가내 수공업 형태의 작업장을 지었지만 실제 이용되고 소득을 올려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부진하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발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쌀개방을 앞두고 농촌, 농민을 달래기 위해 발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버리는 정책이란 말이다. 이는 지난 10년의 정책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좀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준비 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농산물 가격보장제여야 한다. 삶의 질은 농산물 가격보장이 좌우한다. 그것을 덮어두고 삶의 질 운운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