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 생산자단체들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마필산업 규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은 사감위가 지난해말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 및 확대 금지를 의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 경마일수를 축소하고 교차경주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감위는 또 베팅 한도액 준수를 위한 입장객 ID카드 도입과 경마의 온라인 베팅 폐지 등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이와 관련 23일 성명을 내고, 마사 진흥 및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마사회가 경마·마필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마사회의 출연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가 불공정한 경마규제를 계속할 경우 결국 경마산업이 붕괴돼 농어촌 출연 재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실제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산업규제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사감위법이 제정됐으나, 불법 인터넷도박이나, 사행성게임물 등은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마 등 제도권만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측단협은 특히 사감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었다고는 하나, 사무처가 문화관광부 직제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바다이야기 파문의 당사자인 문광부를 통해 경마·마필산업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사감위에서 규제하는 업종중 가장 레저성이 높고 마필산업부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돼야 가능한 경마에만 유독 규제를 집중하는 행태는 경마·마필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단협은 또 이는 곧 출범할 새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마필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마저도 도외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면서, 사감위를 통한 옥상옥 규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경마·마필산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본래대로 농림부로 환원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단협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이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