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정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 이하 농경연)이 현안에 대해 연구자별 각각의 주장이 제기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쌀 관세화 전면 개방 문제를 놓고 고율관세가 안전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국제 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 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뒷받침하던 농경연이, 그동안의 발표와 달리 TPP 협상 중인 미국과 일본 양자협의에서 쌀이 포함되면 한국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지난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30여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와 TPP(어명근 선임연구위원) ▲FTA 이행지원센터 소개(문한필 연구위원) ▲쌀관세화 전환의 득실과 외국의 사례(김태훈 연구위원) 등 현안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TPP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일본은 TPP를 통해 미국과 FTA 협정과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일간 TPP 참여 협상의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TPP 참여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쌀의 양허’라며, “만일 미국이 일본 쌀의 양허제외를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근거로 양허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한다면 (우리나라는)TPP에 가입할 경우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참여나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쌀관세화에 대해 반대하던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고율관세가 일시적인 쌀수입의 방어막이 될 수 있겠지만, TPP를 비롯해 고율관세가 소용없게 될 국제협상을 앞두고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하지만 쌀관세화 발표를 하기까지, 또 관세화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경연은 줄곤 “정부는 TPP를 포함한 모든 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설명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의 이날 설명을 보더라도, TPP에 참여하는 한 우리 정부의 의지 보다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협상 결과에 따라 쌀문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한편, 정부의 쌀관세화 발표로 전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내용 없이 단순히 쌀관세화 전환의 득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이에 관한 김태훈 연구위원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최세균 원장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면서 일본과 대만의 관세율을 물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kg당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를 고려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물량에다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다”면서 “따라서 종가세로 환산하면, 관세화 출발 시점에 일본은 600~700%이고, 현 시점에는 280~300%”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일본과 대만의 관세율이 대략 300%”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관세가 얼마길래 (수입쌀이)이만큼 밖에 안들어왔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400% 이상 돼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일본을 조기관세화로 성공한 나라로 손꼽았을 뿐 아니라, 1,00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줄곧 부각시켜왔다. 쌀 관세화 개방의 필요성과 현장 불안을 잠재울 모범교재처럼 썼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관세화 개방 발표 이후 고율관세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500%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번 농경연에서 일본의 쌀관세율을 300%라고 명시한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경연 관계자는 “굳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해서 현재의 일본 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괜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