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쌀 관세화 개방의 역사적 책임져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이 긴박하게 지난 18일 발표됐다. 본래대로면 돌아오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무엇엔가 쫓기는 듯한 모습이다. 예정했던 6월 말의 관세화개방 결정을 늦춘 것 때문인지, 국회나 농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청와대의 질책이 있지 않고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관세화개방결정에 즈음한 대통령의 담화를 요구하는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관세화개방 이후 FTA나 TPP등에서 쌀에 대한 관세할당문제는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 아니겠는가.

박근혜정부에게 농업은 대외 빗장을 푸는데 장애요소에 불과한 존재다. 이러한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쌀 개방 문제에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통상 로드맵 발표문에서 쌀 관세화를 정부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쌀 관세화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총대 메고 야당과 농업계를 잘 다독이란 뜻인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의 다독거림조차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청와대에서 내려진 것 아닌가 싶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고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쌀 관세화 개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믿음에서다. 공무원과 학자들을 불러 설명회도 열고,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가지는 등 나름 자신들의 주장을 유포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정부입장을 홍보하는 자리일 뿐 농민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모든 농업문제에서 농민이 당사자가 아닌 객이었다. 그런 식의 여론을 기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횡포는 농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1993년 대통령의 목을 걸고 쌀만큼은 지켜내겠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로 당시 허신행 장관은 옷을 벗어야 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쌀개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