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쌀관세화 개방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확인한 지 꼭 일주일만이다. 해결점은 산적해 있는데 일단‘쌀시장 개방’ 선언부터 서두른 것이다. 전국 농민들은 분노했고,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기습’발표에 넋을 잃은 모양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18일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열어쌀전면개방을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공청회를 비롯해 민변 등에서 주장한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또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공식 발표를 통해 쌀관세화 논란을 일축시키며, WTO에 9월 30일까지 양허수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는 농식품부의 쌀개방 발표에 혼란상태다.
공식발표 하루 전인 17일 오전만 해도 국회 농해수위 어느 의원도 정부의 쌀개방 발표 계획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일부 언론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치러질 25일을 발표일자로 보도하면서,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실도 정부의 입장 발표일을 언론보도 날짜로 예상할 정도로 이번 발표는 기습적이었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공청회 이후,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반대한다는 의견 뿐 아니라 향후 어떤 FTA나 TPP에서라도 쌀은 양허제외해야 한다는 대통령 담화를 촉구하려던 차였다”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선언 중단을 촉구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긴급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18일 이동필장관의 정부입장 공식발표는 국회와 농민의 소리에 두귀를 막고 오로지 관세화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가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국민여론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하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쌀 전면개방의 선결과제로 제시된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세금만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앞두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 공식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소속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쌀전면개방 선언 반대를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