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으로 한․중 FTA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 만남을 통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지난 13일 대구에서 제12차 한․중 FTA 협상이 열렸다. 양국 간 대표가 모여서 전반적인 품목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였지만,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졌다.
한․중 FTA 체결로 농업이 받을 타격을 고려해 농민들은 13일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를 열었다. 한․중 FTA 타결을 반대키 위해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비대위 측이 준비한 비품 6,000개가 금방 동났다. 6,000명의 농민이 대구로 결집한 셈이다.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아랑곳 않고 농민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 기계 등 소위 잘 팔리는 품목 위주의 수출 정책 속에서 잘 팔리지 않는 농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이다. 막대한 양과 싼 값으로 무장한 다른 국가 농업에 비하면 우리 농업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은 수출 품목으로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내줄 수 없는, 다른 산업에 희생될 수 없는 식량주권 차원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