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시대의 개막

  • 입력 2014.07.13 18:35
  • 수정 2014.07.13 18:44
  • 기자명 이상훈 사과나무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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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사과나무치과 원장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에서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고 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고래는 아니지만 스마트하고, 민첩하며 꽤 인기가 많은 돌고래 말이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의 저자 영국인 다니엘 튜더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소위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자신들의 콤플렉스와 시민들을 다루기위해 한국인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기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으로 평등주의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막고 성장과 진보를 위한 희생의 강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새우가 아닌 돌고래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7월 1일에 건강보험의 치과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75세 이상만을 제한적 대상으로 하지만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임플란트시술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부담과 장벽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대략 58만원에서 65만원까지 비용이 들것으로 정해졌다. 임플란트제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다.

보험은 평생 2개까지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어금니 앞니가 다 가능하지만, 앞니는 뼈의 상태가 나빠 어금니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급여대상이 된다.

뼈(치조골)가 부족하여 뼈의 양을 늘리는 뼈(치조골)이식술은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제한된다. 75세 이상에서는 턱뼈가 많이 흡수되어 이식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급여대상 제외라는 말이다.

이미 틀니의 보험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전에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수요는 엄청나게 틀렸다. 틀니에 배정된 예산은 7%만이 소진되었다. 노인틀니에 배정된 재정 90% 이상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즉시 65세로 대상연령을 낮추고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틀니예산 8,262억원 중 실제소요액은 591억원으로 7,671억원이 남았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할 경우 2017년 까지의 4년간 예산이 1조7,000억원이고, 3개로 할 경우 2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이 또한 얼마나 맞을런지, 시행을 하면서 연령대를 늘릴 것인지, 허용 임플란트를 3개로 늘릴 것인지 다양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2013년 건강보험흑자는 1조8,559억원이고 누적 흑자는 6조4,316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개별 제품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정말 시작된다.

자!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고 돌고래인 한국에서 임플란트보험이 시작된다. 이런 변화가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지 주목된다. 우리가 다같이 관심갖고 지켜보자. 우리의 보건의료는 커다란 시험대에 올려있는 시점에 임플란트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영리화, 민영화되어 재벌이 의료영역으로 진입하여 미국과 같이 황당한 의료전달체계를 갖게 되는 재앙을 감추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삼성이 나의 건강까지 장악하여 그 안에서 사육당하면 행복할까? 임플란트보험이 경제적인 행복을 위해서 헌신한 세대(돌고래로 만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흥부의 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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