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방해하는 세력들

  • 입력 2014.07.06 19:14
  • 기자명 한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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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약 일만 년 전부터 농사는 시작 됐다. 그때의 농사는 그저 자연농사였을 것이다.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고 밭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농업의 역사는 일만 년이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땅만 있으면, 그리고 종자만 있으면 농사는 짓는 것이다. 물론 잡초를 제거하고 짐승들을 막아내는 번거로움은 일상다반사였겠지. 세월이 지나면서 농법도 발전해서 거름을 만들고 뿌리는 것까지가 근대 화학농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그게 친환경농사라면 농사다.

그런데 근대적 농법은 질소비료와 DDT로 대표되는 화학농약의 등장으로 획기적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토양의 산성화와 생태계의 파괴 등을 수반했다. 또한 먹거리의 안전성이 인류를 위협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지난 200여년 동안 이런 식의 농업은 유지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고투입농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어느 농부가 자신의 농비투입 증가를 바라겠는가. 구조적으로 근대농업은 자본의 수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된 것이다. 보라, 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도 농사주변의 것들이 농사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종자, 농약, 비료, 자재 어느 하나도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쓰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친환경 농업도 다르지 않다. 친환경 농약, 자재, 비료들이 생산되고 농민은 그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고 있다. 이는 근대농업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고투입, 수탈식 농업을 추켜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우선은 10년간 지속해온 저농약농산물의 폐지다. 친환경농산물의 70%를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 시장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GAP농산물이 그 자리를 메워갈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저지르는 명백한 테러행위다. 또 아직도 GMO가 포함된 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GAP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홍보하고 있다. 농관원과 일부농민들이 국제GAP와 국내GAP로 분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국내용으로 하자는 말이다. 이는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니 소비자만 우롱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들도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꼭대기에 기업의 이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국적 기업이든 국내 굴지의 기업이든 말이다. 계속적으로 농약과 특히 제초제와 비료, 농자재들로 기업의 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는 힘을 기업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친환경 가족농으로 가는 길을 막고 수탈적 농업 기업농으로 가자는 말이다. 기업프랜들리라는 구호가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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