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정책 축소하는 이유가 뭔가

  • 입력 2014.07.04 14:46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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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은 농약의 남용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 시작 되었다. 물론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건강한 농토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함도 포함되었다. 이는 농업패라다임의 전환이었다. 생산성과 경쟁력의 확보라는 산업사회의 농업패라다임이 생명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2015년 친환경농업이 전체 농업의 10%가 되도록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0.8%증가한 13조6,371억원이 배정됐지만, 친환경농업예산은 3,619억4,200만원으로 전년 3,984억1,000만원 대비 9.2%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1부터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현상이다.

관련당국자들은 예산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 일뿐 현상유지라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친환경농업육성의지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상반기 경기도 김문수지사의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비 전액 삭감으로부터 각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 푸대접이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는국민들의 먹거리안전에 대한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럼에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반격은 계속 되고있다.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친환경학교급식 축소와 6.4지방선거에서 정몽준 서울시장후보의 친환경농산물 농약검출문제제기 등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KBS다큐 프로그램도 친환경농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친환경농업의 후퇴라는 정책상황이 어디와 연결되어 지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되고 학교급식 등에 안전한 농산물로 구분 되던 저농약농산물인증을 2015년 종료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70%가까이 친환경농산물을 차지하던 저농약인증이 끝나 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시장혼란에 대해 GAP로 대신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당위와 목적은 허황된 가치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뇌와 실천이다. 자본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이동하는 장치인 것이다. 지금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 축소 이유를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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