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생산자조직 구성으로 농업 위기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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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쌀 관세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2004년 재협상 대토론회로부터 꼭 10년만이다. 농민들의 분노도, 뜻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도 변함이 없다. 2004년 당시 토론회 반대에 나섰던 신성재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강원도연맹 의장이다. 그는 농업이 희생된 10년 동안 다른 산업들은 여건이 좋아졌는지 반문한다. 오히려 비정규직은 늘고,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공공서비스들이 민영화되면서 복지는 후퇴하고 사회안전망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쌀 개방으로 얻을 것 없던 10년, 이젠 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다. 신 의장을 만나 쌀 관세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봤다. <박선민 기자>

-2004년 쌀 재협상에 관한 대토론회에 참가했는데.
▶ 당시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이었다. 그 때 전농을 비롯한 대다수 농민단체들이 의무도입량 때문에 해마다 수입쌀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협상 불가를 주장했다. 농민회 회원 20여명이 토론회를 저지해 토론회가 취소됐다. 그러나 토론회 자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쌀 시장 개방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쌀 공청회장에서 농민을 막으려는 경찰과 농민 간 대치 상황도 있었다.
▶ 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정책을 반영하거나, 농민들 목소리를 듣거나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농민들을 배제하고 절차상으로만 원만하게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쌀 협상의 순간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엔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 정부는 WTO 당사자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시간이 됐으니까 관세화개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004년 이후 국회에서 10년 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도 농림부·통상부 관료들이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10년 전 공무원들이 위증을 했든지, 현재 관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다.

-쌀 관세화 이후 TPP, 한·중 FTA가 남아있다. 정부는 쌀을 양허대상 제외로 했기 때문에 향후 TPP,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쌀과 소고기는 미국이 TPP 입장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가 TPP 가입 시, FTA에서 못 다룬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쌀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또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관세를 내리면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중국은 민감품목에서 농업을 제외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쌀 공청회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전농과 한농연 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 우선 농민단체들은 전체 농민을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하다. 현장생산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의사소통이 부재하다. 그래서 정부 논리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고, 정부의 정책이 먹히는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인 대세론에 막혀 대책이나 잘 세워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쌀 관세화가 농업이 미칠 영향이다. 어떤 농업개방보다 대가가 크고 혹독할 것이라 예상된다.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04년이나, 지금이나 정부는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불통의 상황에서 농민들은 열패감에 젖어있는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방향은?
▶ 전농이 쌀을 포함한 생산자 조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쌀, 채소, 과수, 축산 등 품목별로 조직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품목조직을 만들면,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보장,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감시 등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강원도연맹도, 전농도 쌀 생산자 연합회를 시·군·도별로, 전국적으로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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