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쌀 문제 신속히 대응해야

19대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한 달 가까이 늦은 지난 24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의원들이 확정되고 상임위가 구성됐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은 탓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농업분야를 보면 상반기 농해수위에서 계획했던 중요한 두 가지 공청회가 모두 무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4월 17일 쌀 개방 문제와 기초농축산물국가수매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상반기 국회가 종료하여 사실상 이 두 공청회는 무산됐다. 결국 쌀 개방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논의 절차와 관계없이 30일 쌀 개방 관련한 입장 발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틈을 타서 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일방통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신속한 국회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국회는 우선 정부의 일방적 쌀 관세화 발표 계획을 중단시키고 국회와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계획했다 미뤄 놓은 쌀 개방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상반기에 최규성 위원장이 약속 했듯 찬반 동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쌀 개방문제는 농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쌀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며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안인 농산물 가격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주요농축산물 국가수매제에 관한 공청회도 다시 일정을 잡아 개최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속속 체결 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도 국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방통행식 대외통상 협상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여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막을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한 쌀 산업 대책, 동부 유리온실 농협인수 문제 등 시급히 국회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 늦게 출발한 만큼 현안에 대해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