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농업현안 산적한데 국회는 뭐하나

  • 입력 2014.06.22 20:5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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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로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 6월 1일자로 원 구성을 마치고 19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해야하는데 현실은 6월이 다 가도록 여야간 논쟁만 계속될 뿐 상임위원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원구성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 된다. 지금 농업은 수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로 수확기에 접어든 양파 마늘 감자 재배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 중에 충북지역에는 때 아닌 우박으로 생육기에 접어든 작물들이 절단나고 하우스 비닐은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그뿐인가. 사상최대의 살처분을 기록한 AI는 날씨가 따듯해지면 소멸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6월 13일에서 17일까지 연속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가장 큰 현안인 쌀 시장 개방문제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금까지 쌀 개방문제를 놓고 공청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내정되어 있다. 내정된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의 쌀 개방과 관련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에 6월 말로 예고한 쌀개방 입장 결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국회와는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고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6월 말이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리고 원구성이 끝나는 즉시 쌀 개방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우박피해 대책, AI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화성의 동부 유리온실문제가 대다수 조합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으로 농협이 떠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도 국회가 개입하여 정부의 수출농업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절박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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