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진행하려던 ‘DDA/FTA 농업분야 통상현안 서울·경기 설명회’가 현장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자리는 DDA/FTA 농업분야 통상현안 설명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설명회 자리였다. 이 자리엔 농민들은 초청되지 않았다. 관계공무원들만 100여명이 동원돼 설명회를 진행하려했다.
농식품부는 전에 없이 농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전농 등 농민단체와 함께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지난 20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물론 토론과 공청회는 쌀 관세화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세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애초 농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설명회가 반증하고 있다.
전농이 농민들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농식품부와 대화하려 어렵게 토론회를 성사시킨 것에 농식품부는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한쪽에서는 토론회로 농민들의 생각을 듣는척하고 다른 한쪽에선 관세화개방 설명회를 그것도 농민은 배제 한 채 진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이미 쌀 관세화개방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지 설명회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농피아들로 이뤄진 FAO한국협회에 주관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FAO한국협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농식품부 전직 관료들로서 객관적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가 되자 그때서 부랴부랴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설명회라고 수습하고 나섰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는 것이다. 차근차근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하는게 농식품부의 역할이다. 이후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조정한 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그런 연후에야 농식품부도 스스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 무시되는 농정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쌀 관세화 문제는 다르다. 한국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