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경제위기와 식량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키 위해 식량생산을 직장 또는 협동조합 단위 등 조직·가족단위로 재편해 식량을 스스로 조달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농어연, 소장 권영근)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태근)는 공동으로 지난 2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유기농업운동과 정책비교를 통한 교훈 찾기’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권영근 농어연 소장이 이같이 주장한 것.
권 소장은 ‘쿠바의 유기농업, 민족경제·자립경제 관점에서 쿠바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쿠바의 경제구조는 1차 생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모노컬쳐(mono-culture, 단작화)구조, 낮은 식량자급률(55%), 29.8%라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키 위해 쿠바는 개인영업을 인가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및 국영 농장을 협동조합농장으로 개편하는 등의 생산수단 소유제를 개혁하는 정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특히 “쿠바는 경제위기를 해결키 위해 식량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으며, 개인영업 인가를 확대해 식량생산을 직장단위, 또는 협동조합 단위 등 조직단위 가족단위로 재편해 식량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소장은 “농산물의 경우, 대도시 유통망의 확보 또는 판매처를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고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 외에도 EU의 유기농업정책과 발전과제(김태연 단국대 교수), 일본 유기농업의 발자취(가네코 요시노리 NPO 법인 전국유기농업추진협의회 대표), 친환경농업육성법제정 전후, 돌아보는 한국의 유기농업(이태근 환농연 회장)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