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소농)을 생각한다

  • 입력 2014.06.01 11:01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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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이다.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정한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기아 및 빈곤, 식량 위기, 환경 및 자원 보전 등의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서 소농 및 가족농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근대이후에 농업생산이 화폐경제로 이전하면서 농산물은 상품이 되었다. 이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생산자들의 욕구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명을 이윤으로 대체하는 농산물 생산방식으로 변해 버렸다. 이로 인해 농지는 황폐화 되고 오염되었고 농산물의 식품안전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GMO이다. GMO는 이윤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 플랜트 농업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이는 제초제로 먹거리를 망치고 농지를 황폐화 시킨다. 물론 자본의 이윤은 충분히 보장된다. 이런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마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다. 원자력 발전소는 자본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안이 활발해지는 것과 같이 가족농이 농업생산을 자연순환형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학자나 관료 지식인들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전지구적 시장의 출현을 당연시하며 인류사회의 진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구의 자연과 대다수 민중을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가족농은 식량주권과 국토보전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가족농으로의 전환은 순환적 사회,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생산된 농산물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공정한 대가를 유지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가족농의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식량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이며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여 낼 것이다. 이것이 식량주권이다. 농산물 생산의 주체가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안정된 농촌이 전체사회의 지속성과 순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세계 가족농의 해를 맞아 식량자본의 이윤과 농산업복합체들의 횡포에 의한 전지구적 위협에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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