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부끄러운 ‘농피아’ 실태

  • 입력 2014.05.18 21:5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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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료들이 퇴직 후 유관 기관 뿐 아니라 협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관피아’의 적폐가 드러났다. 퇴직 관료들은 유관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요직을 독차지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행정의 감시와 감독을 무력화 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의 유착은 결국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세월호는 침몰했고 무고한 학생과 승객 3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대 참사를 불러 왔다. 낙하산 인사는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척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고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군인, 공무원, 교사들에게만 있는 엄청난 특혜다.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과욕에 불과할 뿐이다.

과거의 부정부패는 돈과 향응이 이끌었다면 현재는 여기에 고위 관료 출신들이 정책사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관리 감독을 비껴나가는 것이 더해지고 있다. 현직에 이어 퇴직 이후의 영향력을 발휘해 부정부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가 능력의 척도로 평가돼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관피아 문제는 농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간부였다가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 42명으로 17개 정부 부처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것으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농피아’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을 보면 각종 포럼, 재단 등을 만들어 농식품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업계의 돈독한 전관예우가 일반인들의 정책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정책자금에서 소외시키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내곤 한다.

청와대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책으로 관피아 척결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척결에 앞서 관피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재취업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재취업 현황과 그들과 관련된 정책사업 내용, 자금지원내역 등 특혜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결정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깊은 반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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