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농민회는 지난해 4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했다. 1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군민 3,500여명이 참여했다. 처음 부여군의회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했을 땐 ‘정자 서명’ 문제로 다시 만 이틀동안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부여군과 협의해 당초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사항을 50억원 기금 조성으로 재조정하는 실무수정도 거쳤다.
- 가격안정기금 주민발의안은 어떤 계기로 만들었나?
▶ 2012년 부여군농민회 회장을 맡은 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지역에서 실현하는 방법으로 조례제정을 검토했다. 이 조례의 주민발의를 성공한 음성군농민회와 함께 공부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 부여군의회 전문위원들조차 주민발의가 뭔지 잘 몰라서 농민회가 알려주면서 진행했다. 2010년 충남 벼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주민 발의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됐다.
- 부여군 농업현실에 비춰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면?
▶ 부여지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인데 농정예산은 전체예산의 25% 수준이다.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 한 품목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체 품목이 어려움을 겪는다. 태풍에 망하고 올해는 가격폭락으로 망하면 내년에 농사를 계속하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부여지역 총 460여명의 이장들 중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다.
- 주민발의안이 보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부여RPC 부실운영 문제로 군 전체가 들썩거렸다. 농민들의 이같은 저력이 정치적 경쟁세력이 될까 무서워하는 것 같다.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조성하는데 예산을 핑계로 내세워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현재 56억원 규모의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 무이자 융자대출로 사실상 의원들의 선심용 예산으로 쓰인다. 원래 농업발전기금은 그런 용도로 조성한 게 아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들을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 이대로 주민발의안이 침몰할 수도 있다.
▶ 지역농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할거다. 아직도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한중FTA, TPP, 쌀시장 전면개방 등 위기가 닥쳐오는데 조례 제정이라도 성사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실패해도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다. 꼭 농민들이 마음 놓고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