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 단체 요직을 전직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이 인맥과 안면으로 연결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모호해진 경우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실태를 밝히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관피아 2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농업계 인사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 4급 이상 간부였다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관피아’는 모두 384명.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42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기관을 비롯해 진흥회, 협회 등에 고루 포진된 낙하산 인사 실태가 밝혀지면서 ‘농피아’란 비웃음을 사고 있다.
장우 의원실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명단을 취합했다”면서 “농협중앙회 등의 재취업 상황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까지 포함한다면 농피아 현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농업계는 입을 모은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기업 혹은 관련 단체의 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전체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공직자 출신들은 정부로부터 사업 예산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히 진행되기 어렵다. 그 과정에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싹틀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장 교수는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보호가 아닌 재경부와 산자부에 휘둘리며 개방농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들이 퇴직해 산하기관이나 협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정부정책을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지를 지켜야 하는 고유영역의 업무 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부지 매입을 주요 임무인양 착각하는 기관만 봐도 그렇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2년간 관련단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라는 단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7월부터 재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영리기업에서 비영리 기관·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퇴직 후 2년간 제한’이라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 이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고위 관료 재취업 현황>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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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취업업체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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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장 |
계약직 고위공무원 |
김○만 |
한국마사회 |
부회장/기획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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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연수원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이○훈 |
한국농어촌공사 |
부사장/미래성장 본부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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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차관 |
김○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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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
박○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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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차관 |
이○길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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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
부이사관 |
유○현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
사업관리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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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
부이사관 |
이○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총괄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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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담당관 |
서기관 |
김○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경영기획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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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획조정과장 |
서기관 |
김○억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인재양성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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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이○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본부장 (비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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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운영지원과장 |
서기관 |
김○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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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
홍○재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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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장 |
기술서기관 |
박○용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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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
과장(부이사관) |
김○곤 |
(사)한국대두가공협회 |
전무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과장(서기관) |
송○현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전무 |
|
농림수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
본부장(이사관) |
안○옥 |
(사)한국작물보호협회 |
부회장 |
|
국립종자원 |
지원장(부이사관) |
박○근 |
(사)한국전분당협회 |
상무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 (고위공무원) |
조○량 |
(사)한국제분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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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생검역부 |
부장 (일반고위직공무원) |
이○성 |
(사)낙농진흥회 |
회장 |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과장(서기관) |
장○수 |
(사)낙농진흥회 |
집행간부 |
|
국립종자원 |
지원장(서기관) |
장○욱 |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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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농업과 |
과장(부이사관) |
김○환 |
(사)해외농업개발협회 |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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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장 |
국장(3급) |
이○식 |
(사)식품산업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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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정책과 |
과장(부이사관) |
김○수 |
(사)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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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
과장(부이사관) |
장○국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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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차관 |
김○수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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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본부장(부이사관) |
김○갑 |
(사)한국비료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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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 |
과장(부이사관) |
김○훈 |
(사)한국사료협회 |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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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
지역본부장(기술서기관) |
이○옥 |
(사)인천검역물관리협의회 |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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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충남지원 |
지원장(서기관) |
정○용 |
(사)대한곡물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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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강원지원 |
지원장(기술서기관) |
박○식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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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장 |
팀장(별정직 4급) |
김○숙 |
(재)한식재단 |
사업1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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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총괄과 |
서기관 |
배○혁 |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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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명산업과 |
5급 |
김○현 |
(사)대한두채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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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과장(4급) |
이○갑 |
(사)대한제당협회 |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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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 |
국장(고공단) |
김○영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
부회장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기술서기관 |
송○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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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
지원장(서기관) |
권○태 |
(사)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전무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팀장 (부이사관) |
김○중 |
(사)한국육가공협회 |
부회장 |
|
국립종자원 |
기술서기관 |
장○형 |
(사)한국화훼협회 |
사무총장 |
|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서기관) |
이○휘 |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
부장 |
|
농림축산식품부 |
서기관 |
장○철 |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