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웨이버 요청 부결은 협상 계속 의미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김영호)이 필리핀의 WTO 웨이버(waiver) 요청 부결 소식과 관련해 협상 계속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지난 9일 필리핀의 웨이버 요청을 부결했다. 웨이버란 예외적인 상황일 때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 한시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 “금년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농은 “필리핀은 협상 기한을 1년이나 넘기면서까지 협상하는 상태로 이번 부결은 협상의 계속을 의미한다”며 농식품부의 주장에 관해 “우리정부의 속마음을 미리 쌀 수출국에 알려주는 경박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깊이있게 쌀 관세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