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김영호)이 필리핀의 WTO 웨이버(waiver) 요청 부결 소식과 관련해 협상 계속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지난 9일 필리핀의 웨이버 요청을 부결했다. 웨이버란 예외적인 상황일 때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 한시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 “금년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농은 “필리핀은 협상 기한을 1년이나 넘기면서까지 협상하는 상태로 이번 부결은 협상의 계속을 의미한다”며 농식품부의 주장에 관해 “우리정부의 속마음을 미리 쌀 수출국에 알려주는 경박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깊이있게 쌀 관세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