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과 양파주산단지 농민들이 지난 세종시에서의 집회이후 또 다시 국회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펼침막은 가격안정에 정부가 나서라는 요구 일색이었다. 가격하락은 농가를 파산으로 이끌어 한국농업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요구는 당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 폐기할 것과 폐기 보상금 또한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대책은 농민들의 요구에 미흡한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농식품부의 대책은 마늘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다. 한지형 마늘이 출하되는 5, 6월이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1, 2개월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다. 수확이 다가온 양파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촉진과 가공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농축식품부는 존립근거가 사라져 가고 있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는 단작화로 설명된다. 월동작물을 심어야 그나마 토지용역비를 올려 농가수입원이 되는데 이는 보리나 밀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보리수매 중단과 밀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보리재배는 전무한 상태고 밀도 재배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선 손쉽게 마늘과 양파, 감자등의 농사에 손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게다가 마늘 양파의 수입과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의 수입으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다. 가격이 오르는 듯하면 과도하게 수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어서 저장·비축으로 다음해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농식품부의 대책이란게 저장비축 물량의 출하정지나 수입을 뒤로 늦추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마늘 양파가격하락을 비롯한 월동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산지 마늘과 양파에 대해 가격 안정선까지 수매 폐기 해야 한다.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답이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화 시킨 1,600억 원의 FTA피해대책 기금을 전용해서 마늘 양파농가의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가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고 경계단계에 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로서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