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공식 서명

정부가 마침내 한-호주 FTA에 도장을 찍었다. 여전히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한 발 빠른’ 행보에 축산업계는 또다시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정부는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응수하는 제자리걸음의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일 우리나라와 호주가 FTA에 서명했음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리에서의 기습적인 실질 타결과 지난 2월 가서명에 이어 공식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것.

산자부는 공식 서명 소식을 발표하며 호주 측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점,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되는 점 등 우리나라가 얻게 될 이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막연한 언급에 그쳤다.

정부의 발빠른 FTA 추진에 축산업계는 속이 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성명에서 “한-호주 FTA의 실질 타결 후 공식서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부터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우업계 분위기는 특히 심각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관세 철폐로 수입쇠고기가 더 싸게 들어오면 한우농가들의 폐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FTA 특별법을 개정해 응당한 보상을 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수혜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산업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라고 제언했다.

경북 예천에서 한우 60두를 키우는 우병국(51)씨는 “정부가 한-미 FTA때부터 모든 FTA를 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종으로 부려먹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지, 우리 농민들도 수익이 나야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할텐데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하소연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