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자세로 쌀을 지켜야한다
적극적 자세로 쌀을 지켜야한다
  • 한국농정신문
  • 승인 2014.04.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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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체결된 쌀 협상이 올해로 만료가 된다.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대체로 정부의 분위기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6월에 정부입장을 정하고 9월에 WTO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월 31일자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결국 관세화가 당연하다는 거다.

한편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는 처음으로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농민단체를 다수 참석시켜 기존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 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흔적을 보였다. 허나 이 토론회 역시 관세화로 가기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쌀 개방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다수 농민단체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두 차례의 쌀 협상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쌀을 수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 다시 MMA물량을 증량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율관세에 대한 기대를 걸고 관세화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거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고율 관세도 만만치 않을 뿐 더러 관세화는 곧 TPP나 FTA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쌀을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제통상의 문제는 법원의 판결처럼 명확한 것은 없다. 모든 문제는 이해 당사국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결론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협상 전술로 현상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상유지를 WTO에 문의해야 한다. WTO의 공식 해석이 나오고 나서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짜면 된다.

우리는 10년 전 쌀 재협상 때 정부의 실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동관세화론을 주장해 협상상대국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2004년 내 협상 종결이라는 자박에 벗어나지 못한 채 졸속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다시 실패한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적극 수용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상유지론은 누구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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