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월동채소류 가격 폭락을 두고 농민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월동채소류 가격 폭락의 원인을 따뜻한 날씨로 인해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풍작으로 수매비축 물량도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부진과 농민들의 작부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진단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농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수입물량을 들고 있다. 우선은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이다. 지난해 고추 파동 때도 이미 11만 여 톤이나 수입이 됐음에도 TRQ 물량수입이 현저히 저조하다며 TRQ 물량을 추가 수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국내 시장동향과는 상관없이 TRQ 물량을 수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마늘, 양파, 배추들이 단골이다. 그러니 소비부진이니 생산과잉이니 하는 것들이 농민들에게 이해가 가겠는가.
해마다 반복되는 채소값 폭락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산지폐기, 수매격리, 소비촉진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할뿐, 농민들은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매 가격도, 폐기보상도, 제대로 생산비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 물량도 시원찮아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지금 생산하는 모든 채소류의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의 50%를 넘기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잉생산이란 말이 맞는 말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가격폭락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시장을 장악하는 물량이 되지 못하면 가격하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적정한 생산비 보장도 농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 ‘언발에 오줌누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일단 수입물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 TRQ 물량의 조절도 필요하다. 생산이 많을 때 수입을 유보하여 물량조절에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
항구적으로는 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방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생산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