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비 미래 에너지사업 적극 추진
농지규모화 70% 시행, 나머지 추후 결정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열린업무보고회가 지난 14일 시작됐다. 농촌공사의 열린업무보고회는 기존 사장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농민단체, 농림부 담당관계자, 노조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함께 철저한 감시와 참여를 통한 진정한 협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열린업무보고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장들은 한결 같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업무보고회에서 나온 농촌공사의 2008년 주요 사업계획을 요약 정리했다.
▶수자원관리=농촌공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수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적기·적량의 농촌용수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영농대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실태 일제조사기관을 농촌공사로 일원화해 수질을 보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사업의 효과분석 및 원가산정 근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에게 이른바 수세로 불리던 농업용수관리비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편, 농촌공사는 고유가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 친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수력 발전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와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연구원에서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2월에는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5월에는 홍성군과 시범사업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및 경영회생지원사업=올해부터는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개척한다는 것이 농촌공사의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나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비축하는 사업이다.
농촌공사는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농림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악성부채 해소대책으로는 농지소유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남은 부채는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되 임차영농 및 환매권을 보장한다는 것. 또한 보장기간도 현행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촌형 역모기지론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품설계 용역을 시행해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관계법령 정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농지규모화 사업= 농지규모화 사업은 2008년 사업계획의 70%만 시행하고 나머지 30%는 추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농지매입 지원을 축소하고 임대차 확대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특히 농지매입 지원대상자도 쌀전업농에서 시설농가, 농지 비소유자, 창업농도 포함되도록 변경이 될 전망이다.
한편, 농촌공사는 2008년 기획예산처 심층평가를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