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해 관세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된 일이다. 정부의 입장은 2014년도 쌀 협상이 종료되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이 관세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관세율이 문제이고 최대한 높은 관세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다. 이에 반해 농민단체와 통상학자 일각에서는 현상유지(관세화 유예, MMA물량 고정)가 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현상유지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WTO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예를 들며 정부의 협상력에 따라 현상유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쌀 개방에 관한 논의에 앞서 쌀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으나 공식 발표된 바 없다.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대안 없다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정에서 드러났듯 종합대책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다 보니 소모적 논쟁만 있고 농민도 만족 못하고 정부의 목표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주곡인 쌀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소득보험 도입이 전부인 것 같다. 소득보험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농민들의 소득은 파악조차 되지 않아 보장할 소득기준도 없고, 이미 재해보험에서 드러나듯 농민들에게는 보험료 부담만 주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쌀 대책은 우선 쌀 자급목표를 정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목표가격, 직불금의 대대적인 손질 등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혼합미 유통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관세화해도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어 추가 수입이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가 제발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것을 토대로 쌀 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쌀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