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한 발언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쌀)시장 개방을 안 하고 의무수입물량도 안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해 6월까진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할 듯하다”며 300~500% 수준의 관세화율을 점쳤다.
이 장관은 “우선 이것(쌀 시장 개방)부터 하고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 한중FTA를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FTA에 대해선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며 “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제주 감귤처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관세가 높은 품목 등을 위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김영호)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의 인터뷰를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라고 질타했다. 전농은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전 언론작업에 불과한 발언”이라며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 투항을 미리 선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쌀 관세가 아무리 높게 결정돼도 FTA와 TPP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선 쌀 시장 개방 후 FTA 추진론에 관해 “머리만 숨기는 꿩과 같은 우매할 발상”이라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협상에 초민감품목 배정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농축산업을 제외시키는 게 장관의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동필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6일 서울 aT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덕호 국제협력국장은 “내부적으로 (쌀개방시)관세상당치를 점검 중에 있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현상유지는 가능여부를 WTO사무국과 국제 이해관계자와 외부협의를 한 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라면서 쌀개방 수순을 암시했다.
농식품부는 쌀관세화 관련 현장설명회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중순 이전에 끝마친다는 계획이나, 이동필 장관이 지난해 연말까지 내놓겠다던 ‘쌀산업종합대책’은 여전히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쌀개방 해 놓고 대책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홍기원·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