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협상하기도 전에 쌀 시장 개방 언급

전농, “쌀 전면개방 기정사실화 사전 언론작업”

  • 입력 2014.03.03 15:3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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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한 발언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냔 지적이다. 이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쌀)시장 개방을 안 하고 의무수입물량도 안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해 6월까진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할 듯하다”며 300~500% 수준의 관세화율을 점쳤다. 이 장관은 “우선 이것(쌀 시장 개방)부터 하고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 한중FTA를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FTA에 대해선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며 “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제주 감귤처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관세가 높은 품목 등을 위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김영호)은 같은날 성명을 내 이 장관의 인터뷰를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라고 질타했다. 전농은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전 언론작업에 불과한 발언”이라며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 투항을 미리 선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쌀 관세가 아무리 높게 결정돼도 FTA와 TPP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선 쌀 시장 개방 후 FTA 추진론에 관해 “머리만 숨기는 꿩과 같은 우매할 발상”이라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협상에 초민감품목 배정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농축산업을 제외시키는 게 장관의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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