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피해농가 죽으라는 삼진아웃제

  • 입력 2014.03.02 19:09
  • 수정 2014.03.16 12:1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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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 속에 ‘AI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내용을 보면 AI 종식을 위하여 범정부 원스톱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응 체계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것이라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다는 것과 발생농가 관련 역학추적을 4시간으로 당긴다는 것이다. AI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차단방역이 필수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의 매뉴얼만으로도 철저하고 신속하게만 한다면 될 일을 거창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 일 것이다. 이는 1차 발생농가에 대해서 보상금 20%삭감, 2차 발생시 50%, 3차 발생시 80%를 삭감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축산 농민들에게 철퇴를 내리치는 일보다 더 심한 일이다. 축산 농민들의 현재 여건은 불안의 연속이다. 밀려들어오는 축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이미 폐업을 한 농가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나름의 경쟁력으로 버텨온 농가들에게 공공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삼진아웃이라는 칼을 휘둘러야 하는가.

이미 지난 17일 농축식품부는 추가로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살처분 농가가 발병 의심신고를 증상 발현 후 해태한 날수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살처분 이행 등의 조치사항 가운데 하나를 어길 때마다 20%씩의 감액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축산농가 자체를 살처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이번 AI로 계속 영농의욕을 잃은 농가도 많을 것이다. 살처분이 집행된 290농가가 시름에 젖어있을 것을 생각하면 주무장관은 잠이 오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책임을 농가에게 돌리는 이런 행정으로 한국 축산농업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축산농민들은 물론이고 축산단체, 전농과 정치권에서도 삼진아웃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적인 공공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성사육구조를 서둘러야 한다. 축산농가의 눈물이 될 삼진 아웃제를 철회하고 철새도 가금류도 농민도 살 수 있는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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