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보상금, ‘줄이고 또 줄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재난의 일종인 AI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려는 정책이 거듭 마련되면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17일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공개했다. 농가의 AI 대응 조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에서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농식품부는 한번 더 보상금 감액 계획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AI 중복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의 도입 계획을 밝힌 것.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AI의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모습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부담만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