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선대책후비준 지켜야”
“한미FTA 선대책후비준 지켜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08.0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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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위원장 주최 간담회 ... 농민단체장 한목소리로 요구

농민단체들이 차기정부에 ‘한미FTA 관련 선대책 후비준’의 공약을 지켜야 하고, 농촌진흥청 폐지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한미 FTA 등 농정현안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권오을 위원장은 간담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농업계에서 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밝혔다.

▲ 지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장들. 사진 왼쪽부터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 문경식 전농 의장,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우정규 한여농 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권 위원장은 “의견을 모아 인수위에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비료값도 오르고 농업재해보험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한 뒤 “FTA를 떠나서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진청을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새만금 농지비율을 30%로 줄인다는 인수위의 발표를 보면서 근심걱정이 앞선다”며 “한미 FTA를 처리할 명분과 이유가 없는데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장들은 비료값, 사료값 인상에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미 FTA 선대책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새로운 정부에 기대가 많았는데 인수위 초기부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농업을 시장경제논리로만 보고 있어 차라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게 하고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식품산업이 농림부로 이관되면 여성농민들이 식품관련 산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농진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술 개발을 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뒤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등의 공약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식품산업은 인허가권까지 농림부로 와야 되며, 인수위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쇠고기 수입이 전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 FTA의 모든 것을 국회에서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대책이라고 말하지만 대책을 세운 것도 없다”며 “한미 FTA를 강행하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곡물가가 급등해 양돈농가의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료가격 폭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권오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표결하게 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만들어서 인수위와 새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오는 21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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