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진행 착착, 한우협 결사 반대

정부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호주와의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업계에서는 피해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호주 FTA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측과 FTA에 가서명하고 사흘 뒤인 13일 이를 발표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안에 정식 서명을 마치고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의 FTA는 특히 한우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연차적으로 줄여 15년 이후 완전철폐하게 되기 때문이다.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입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어 34%의 미국보다 규모가 큰데다 광우병 청정국으로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비슷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한 한-미 FTA보다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게 농민들의 목소리다.

협상 타결 당시부터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이에 다시 한 번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한-호주 FTA 체결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증가한다는데 이는 한우농가의 생업을 말살시켜 대기업 회장님의 수익을 0.1% 증가시키려는 것”이라며 “피해산업 보상대책 없는 퍼주기식 FTA 추진은 한우농가가 목숨걸고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산자부는 한-호주 FTA 가서명을 발표하면서 호주에 대한 우리의 광물 수입과 공산품 수출 등을 들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던 농식품부측의 움직임도 아직은 잠잠한 상태다.

‘대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한 FTA’라며 생존권 위협을 부르짖고 있는 한우 농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해 나갈지 앞으로의 동정이 주목된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