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폭락 농산물 국가수매제로 해결해야

  • 입력 2014.02.23 18:3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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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영농의욕저하는 물론 농가경영에도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달 제주산 월동 무의 가격 하락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으나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원성만 쌓이고 있다. 동시에 제기된 월동 당근이나 시금치 문제까지 정부의 채소값 조절에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주요 채소가격이 지난해 대비 70%까지 하락하고 있는 주요 이유를 분석하는데 농민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정부는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과잉보다는 정부의 수급조절용 수입이나 대체재 수입의 확대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농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체채소 자급률은 90.4%로 약 10%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충당하기위해 잘못 예측된 수입물량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농민들은 가격이 오르면 앞질러 수입해 가격을 낮추지만 가격이 내리면 늑장대응으로 가격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대책이나 대안도 여러 차례 제시되고 시험됐으나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경우 0.5%만 남아도 가격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농민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정치권과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장격리는 수급조절정책의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계약재배하는 형식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생산단계조절과 수확기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실시함으로 농산물 수급에 안정을 기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이 부합하는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농업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라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정책은 필요한 시점에 실행해야 효과가 큰 법이다.

그나마 농민들이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기대가 살아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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