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서울 학교급식
거꾸로 가는 서울 학교급식
  • 한국농정
  • 승인 2014.02.16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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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내 학교 영양교사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4 학교급식 연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보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GAP인증 농산물)이 더 과학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GAP(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 농산물은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다. 하지만 GAP 인증을 받았다고 친환경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으론 과학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향의 요지는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기존 60~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식재료의 수의계약 한도를 민간 500만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00만원에서 모두 1,000만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재료 선택을 학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외형상으로는 급식재료 구매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학교급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낮추고 식재료 구매처를 민간 업체로 전환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을 뿐이다.

이는 학교급식을 둘러싼 해묵은 진영논리를 동원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의 정책으로 여겨 보수진영은 무조건 반대를 해왔다. 특히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좌절시켜 선거에서 급식문제를 계기로 보수의 결집을 꾀하려는 것 이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재료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한 공공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중심의 급식재료 공급을 억제하여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즉 그간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급식시장을 상실한 거대 식자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학교급식문제는 아이들이 먹는 밥의 문제이다. 아이들이 먹는 밥에는 이념도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건강한, 나아가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퇴행적 학교 급식정책은 중단 돼야 한다. 제발 정치적 이해를 아이들의 밥상 위에 올려놓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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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균 2014-02-22 17:26:18
서울시 공무원은 농약을 많이한 농산물만 사서 먹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