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생산자 의견 반영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이 역풍을 맞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가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축산업의 기반 재정비와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생산자에게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면서 생산자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축단협은 농식품부의 종합대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행해질 각종 제도와 인증사업이 축산농가에 과도한 비용 증가 및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단위 양분총량제의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농식품부가 먼저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친환경축산 인증제와 질병관리 등급제는 농가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특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거점도축장 등 민간패커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도축장 장악을 조장할 수 있다. 산지 생태축산 장려책은 산지축산의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산지에는 오히려 악취가 강한 양돈장 설립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

축단협은 비상상황인 AI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부 책임자와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주로 한 것일 뿐 강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한 건 한 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때마다 당연히 생산자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