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료가격이 24% 급등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농민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와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은 지난 15일과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는 농민들의 영농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정책이었는데 2004년 보조 50% 감축부터 시작해 2005년 전면 폐지된 이후 비료가격이 72%나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 맞춰서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료가격, 인건비, 유류가, 심야전기 가격 상승 등 생산비만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한 뒤 “특히 비료가격 24% 인상을 농민들이 부담할 경우 그 부담은 무려 1천6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농연은 산업자원부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경제적 약자인 농민에게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비료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책수립, 전반적인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에게도 자구노력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의 비료값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연맹은 성명에서 동시다발적 FTA와 쌀시장 개방, 농업구조조정정책의 한파와 작년 사상 유례없는 흉작 속에서 농산물 가격은 최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 값을 24%나 인상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연맹은 또 남해화학은 비료업계 국내시장 점유율 60%일 뿐만 아니라 비료의 해외 수출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작년 한해 1조5천억원의 흑자를 시현했으나 이같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농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