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새 정부의 농정구상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농업전망2014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신해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새 정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정책구상’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정부 농정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곡물자급률의 감소, 도농 간의 소득격차 증가, 농민의 삶의 질 지수 하락이라는 농정의 한계를 자인했다. 더불어 “철학부재”, “예측과 대책의 실패”, “MB정부와 똑같다” 등 따가운 외부의 비판도 가감 없이 소개했다.

이러한 한계와 비판을 토대로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한 발언인 “농식품 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면서, 국가 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으로….”를 소개하며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단과 방향은 적절했는데 처방과 대책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과 6차 산업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이 정권에 들어와서 창조경제로 재포장된 것일 뿐이다. 그나마 형평성과 복지중심이 추가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것은 지금까지의 시장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적 측면과 환경보존 그리고 국민건강,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소득 보험의 신설, 재해보험의 확대 등의 정책을 보면 결국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농업의 일방적 희생이 분명한 FTA협상, TPP참여를 속속 추진되면서, 농민들의 우려와 요구는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은 안보산업이다. ICT, BT를 결합하여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가공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따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농민은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쌀값 인상은 인색하지 않은가.

지금 농촌은 자체의 힘으로 지탱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가 엄습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로 안보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절실하다. 현대 사회에서 안보를 특정 계층이 책임지는 사례는 없다. 대표적인 국가 안보인 국방의 문제를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