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복지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경제논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거나 농사를 열심히 짓고도 안정된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허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내 역할인 것 같다.” 지난 13일 경북도청 농축산국장실에서 만난 최웅 국장은 경북 농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명래 기자>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과일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외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사과, 포도, 복숭아 등도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할 만큼 과수농가가 많다. FTA 대응 방안은?
- 한미FTA로 레몬이나 체리, 오렌지 등이 눈에 띄게 수입되고 있고, 한중FTA가 타결돼 중국의 과일이 수입되면 농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지자체도 FTA의 농업 피해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히 과수농가가 많아서 FTA에 대한 연구와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하고 있다. 이미 참외, 사과, 토마토 등이 간접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발표도 있고 다른 과일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경북농어업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현장의 상황, 중장기적인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FTA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에는 농어촌진흥기금 1,600억원(2017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해 1%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 분야별·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농가 경영주의 53.3%가 65세 이상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농어촌을 단순히 식량 생산 공간의 기능이 아닌 주민들의 삶터, 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이 도로나 상하수도, 마을회관 설치 등 기초생활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고령자 친환경 공동홈 조성, 공동급식소 및 목욕탕 조성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해 주거, 문화, 공공서비스, 소득원 확충 등 통합적인 마을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경상북도 농업정책 중 소개할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최근 지역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데, 농업농촌의 근원적 기능회복과 농업 경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지원사업’이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해 5개 마을단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장비를 구입하거나 저장시설, 기반정비 시설을 설치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단위의 영농활동과 고령농·소농 등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있다. 2009년 도 조례로 제정하고, 2012년에는 법인으로 설립해 명실상부한 농민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60개가 넘는 교육과정을 통해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과를 개설해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까지 7,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20년까지 2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의 핵심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