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쌀 정책 전면 개편해야

지난해 농정의 핵심 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쌀 목표가격 문제였다. 그만큼 우리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쌀 정책은 거시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완성되기 보다는 시류에 따라 정치적으로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누더기 정책이 되었다.

이번 쌀 목표가격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근거조차 없는 여야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일 뿐이다. 목표가격과 더불어 처리된 고정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도 종합적인 쌀 정책 틀 속에서 나오기보다 목표가격 억제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에 불과하다.

2014년은 쌀 개방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이미 관세화를 상정해 놓고 공론화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예상컨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결정은 결국 이 정부의 고질적 문제인 불통의 이미지를 고착시켜 국민적 저항만 커질 뿐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쌀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새로운 틀을 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관세화냐 아니냐는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쌀 정책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쌀 포럼을 꾸려서 운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다.

쌀 정책은 생산의 안정과 농민 소득보장이 전제 돼야 한다. 우선 재배면적을 얼마만큼 유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더불어 통일을 대비한 생산기반의 유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쟁력 중심의 쌀 정책을 폐기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불금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면적 기준의 직불금을 탈피해 중소농들의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가족농 중심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세계 곡물 위기 대응책으로 2모작 농사인 보리와 밀농사도 확대지원 해야 한다.

올해는 쌀 농업의 전환기이다. 우리민족의 주식인 쌀이 지속가능할 것인지 퇴출될 것인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 중소농들이 회생하고 나아가 우리 농업이 회생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