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 무산, 정부·국회 자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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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재배 지속 직불금(이하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지속 의지 부족과 국회의 유기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전체 유기재배 농가 중 5년간 직불금 수령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 논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끝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진 못했다. 농해수위는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에 필요한 예산 59억원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위)에 예산안을 올렸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하 환농연, 회장 이상국)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박종권)는 같은 달 공동성명을 내고 유기 지속 직불금의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성명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미사용으로 수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데 15만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250만 도시의 농업살림 소비자들에겐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유기 지속 직불금은 예결위 소위 심의를 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유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은 약 2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3년도 예산보다 약 106억원 감소한 수치다.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 무산엔 정부와 국회 둘 다 책임이 있다는 평가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올해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3,626억원에 그쳐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동근 환농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유기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엔 15명의 의원들이 소속해 있지만 농해수위를 상임위로 둔 의원은 없다. 최 사무총장은 “직불금에 대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제공에 의미를 두지 않고 아직도 보상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3월까지 유기 지속 직불금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단 계획이다. 김동욱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유기 지속 직불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수, 곡류, 채소류 등 품목별로 지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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