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총지출 13조 6,371억원

정부안 대비 1,027억원 증액

  • 입력 2014.01.10 14:1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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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원 대비 1,027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 확정된 예산안 관련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이 지난 1일 80kg 쌀 한가마당 18만8천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을 감액한 반면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등 농가소득과 농촌복지 증진 등 직접지원을 강화했다는 것.

증액된 주요 사업은 ▲쌀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농지규모화 사업 정책금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등이다.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정부는 80만원으로 동결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ha당 90만원으로 인상돼 총 860억원이 증액됐다. 밭농업직불금이 확대되면서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안은 이보다 적은 20만원이었다.

폐업지원금은 300억원에서 1,027억원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은 600억원에서 1,005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쌀목표가격 결정에 난항을 겪을 당시 일부 농민단체가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요구도 부분 반영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농지(영농)규모화 사업도 2%의 금리를 1%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예산도 정부안 보다 7억원이 추가돼, 공동생활홈을 비롯해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 등에 총 41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빈발하는 자연재해 대비 목적의 수리시설개보수(3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억원), 배수개선(50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농촌진흥청 1조 2,234억원, 산림청 1조 8,651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 지출 규모는 18조 7,468억원으로 2013년대비 2% 늘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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