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WTO 발리 각료회의는 세계 각국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8년 만에 159개 회원국의 협상타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지금껏 득세하고 있는 양자간(FTA) 다자간(TPP)협정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최빈국대우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발리 각료회의에서 주목할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지난 8월 ‘국가식량안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의 뼈대는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싼값에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곡가제이다. 인도는 이를 위해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할 때 보조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발리패키지에서 통과시켰다. 선진국 입장에서 농산물 가격에 직접 작용하는 보조금은 WTO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러나 인도는 집요하게 WTO 농업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까지 강력히 주장했다.
인도의 핵심논지는 AMS(감축대상보조)에 대한 불공정성이었다. 즉 AMS한도금액이 개도국이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몇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이다. AMS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1995년 당시 농민보조로 소요되는 각국의 재정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선진국의 논리며 선진국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인도의 협상력은 눈에 도드라졌다. 발리 투쟁 현장을 목격한 농민의 말에 의하면 인도가 끝까지 밀어붙여 발리패키지가 무산될 것으로 보였으나, 막판에 미국 등이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인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WTO를 사망 직전에서 살려냈다고 말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 인도관계자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선진국들이 일보 후퇴한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아도 WTO는 본래의 의도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칙을 훼손당하며 까지 WTO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A, TPP 등으로 글로벌 다국적 자본의 세계 제패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번 인도의 협상 자세는 우리에겐 타산지석이다. 한?호주FTA를 농업부문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내준 꼴을 보면 더욱 그렇다.